■ 진행 : 성문규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판단이 내려진 지 넉 달여 만인데 정치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최수영 정치평론가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서 나오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소회를 밝히면서 윤석열 정권 그리고 검찰을 직격했는데요. 직접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아니면 우리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사필귀정이다, 이런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 검찰을 향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이 재판 어떻게 보셨고 이재명 대표 목소리 어떻게 들으셨나요?
[최수영]
사실 우리 사법제도가 이렇게 1, 2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게 과연 이게 우리 사법 정의에 부합한지 많은 질문을 남겼던 오늘의 판결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1, 2심이 이렇게 징역형과 무죄라는 정말 냉온탕을 오가는 결론이 났는데요.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직선거법을 강화하고 개정할 때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 아닙니까? 입을 푼다는 얘기는 정치는 말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치인의 말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가지고 그것이 유권자에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거짓을 아무렇게 얘기해도, 그다음에 그것이 기억의 인식의 영역이라고 둘러대도, 강요와 협박이 아니었다고 얘기해도 그게 다 바뀔 수 있고 그것이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선거문화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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